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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시작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of Homophobia, Transphobia & Biphobia, IDAHOT)'이 17일 27주년을 맞지만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냉대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적인 법조계에서도 성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동성애자 현직·예비 법조인 모임인 '게이법조회'가 대표적이다. 게이법조회는 성소수자 친목·학술모임에서 최근 법률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공개 지원하는 법률가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육군보통군사법원의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면서 성소수자를 위한 본격적인 공익활동에 나섰다. 게이법조회는 이후 성소수자들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인터넷 유명매체인 허핑턴포스트에 릴레이 기고를 하는 등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의6) 폐지와 이와 관련된 인권침해 방지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게이법조회 회장을 맡고 있는 A변호사는 12일 본보와 만나 "법조계 내부에도 이웃, 친구, 동료로서 성소수자가 존재함을 알리고 싶었다"며 "올해 안에 정관 등을 마련해 실체를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중요한 사건과 판결을 다루는 법조계에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도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B변호사는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들이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도움을 많이 요청하고 있다"며 "타인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는 직업인 법률가는 사회적 약자인 성소수자 중에서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내야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회원인 C판사는 "해외에는 이미 성소수자 법조인 연합(LGBT Bar Association) 등이 있어 성소수자와 관련된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법률적 자문과 조언을 하는 사례가 활발한데 우리 사회와 법조계에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게이법조회는 '척박한 법조계 환경에서 게이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 모인 50여명의 회원으로 2015년 만들어진 단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현직 법조인 30여명, 로스쿨 재학 중인 예비 법조인 회원 20여명으로 구성됐다. 게이법조회는 "회원들이 법원과 로펌, 군 및 정부기관, 공익단체,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2명, 기업 3명, 공익단체 1명, 로펌 1명 등 7명이 운영위원으로 회무에 참여하고 있다.
 
게이법조회는 2015년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금지 위헌판결을 번역해 한 주간지에 기고하는 과정에서 조직됐다. 법적 지식과 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2016년 1월 마사 누스바움의 '혐오에서 인류애로'의 해제를 펴내는 등 학술활동을 주로 해왔다. 17일 IDAHOT에 맞춰 동성애자인 에드윈 카메론(64)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관의 자서전 '헌법의 약속'을 한국어판으로 감수해 출간할 예정이다. 
 
이들 외에도 커밍아웃을 선언하고 있는 성소수자 법조인이 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와 현행 성별정정요건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박한희(32·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는 국내 첫 트랜스젠더 변호사로 주목 받았다. 
  
장서연(39·사법연수원 35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성소수자를 위한 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 설립을 불허한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 3월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IDAHOT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 부분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최근에는 성소수자를 뜻하는 용어인 LGBT(Lesbians, Gays, Bisexuals and Transgender people, 남녀동성애자 양성애자) 등 각종 성 소수자의 차별을 반대하는 날로 의미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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